자유민주주의는 이념적 지향과 뿌리가 다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결합해 성립한 수정자유주의의 한 형태이다.
고대 아테네로부터 기원한 민주주의가 평등한 시민들이 국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치질서를 지향한 데 비해, 근대 유럽으로부터 연원한 자유주의는 부르주아적 개인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정치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부터 발원되었다. 민주주의의 평등지향성과 자유주의적 개인의 권리 보존이라는 근본 가치 사이에는 해소하기 쉽지 않은 이질성과 내적 긴장이 엄존해 있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와 시민권, 사적 자율권과 공공적 자율권 이념 사이의 혼재와 갈등이 역사적 자유주의의 길과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 문제는 근대 시장경제와 근대 민주주의 사이의 내재적 균열과 긴장이라는 논제, 즉 '시장의 철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급진자유주의는 시장의 동역학 자체가 모더니티를 창출하는 차원에 대
해 관심을 갖지만 초기 자유주의를 이끈 고전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장 고유의 역동적인 활력이 현대적 삶
에 필수적인, "인간행동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설계 결과는 아닌"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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