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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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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
*외환위기의 원인
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산업정책'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온다. 원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산업정
책을 시행했다는 컷을 부인했다[예컨대 크루거(Kmeger, 1997)]. 이들의 견
해는 '수정주의자'의 도전을 받게 된다(Amsden, 1989; Wade, 1990). 그
결과 신고전파 학자들도 동아시아에 산업정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친화적 견해(market friendly view)'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시장친화적 견해는 산업정책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보호와 보조금을
많이 받은 산업이 높은 생산성 증가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World
Bank, 1993; Nolad and Pack, 2003; Lee, Jong-Wha, 1996). 이것은 두 가지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나는 산업정책으로 유치산업을 육성했으나 유치산
업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처럼 산업정책이 명목으
로는 유치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득권을 가진 노쇠산업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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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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