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행한 7. 1 경제개혁조치의 핵심은 한마디로 가격개혁이
다. 논자에 따라서는 북한의 7.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분석하고자 하
나, 7.1 조치는 북한이 의도한 일련의 개혁 조치의 정점에 있을 따름
이다. 즉 7. 1조치 자체만으로는 충격요법적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연속적인 변화 과정의 한 부분일
따름이라는 점에서 분리시켜 평가될 부분이 아니다.
이미 2000년 직후부터 북한 당국은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를 허용하
는 공급 부문의 개혁을 준비해왔고,7.1조치 이후에도 종합시장의 개
설, 사용료를 전제로 한 이용권 위임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전문 장사꾼 계층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등 변화의 폭이 생
각보다 넓다. 물론 소유권의 집중화 경향이나 국가재정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를 종합시장 허용 등과 상호 배치되
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밝은 패러다임 즉, <계획vs시장> 이라는 이
분법으로만 체제전환 과정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7-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현재 시점은 여전히 이
른 느낌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중단기적인 시장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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