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자유주의정치가 지나치게 제도화함으로써 정체(政體)의 생사를 가르는 '정치적인 것'의 시원적(始原的) 엄숙함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해버렸다. 슈미트의 통찰은 이런 맥락에서 원용되었다. 또 한편 자유주의 정치의 형식화는 정치 본연의 활력과 생동감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실천을 통한 인간 형성의 가치들을 증발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줄어들고, 제도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슈미트의 진단과는 아주 다른 방향에서 초래된 현대 자유주의정치의 종언 현상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경고는 '정치적인 것'의 논의에서 슈미트와는 차별화되는다른 단초를 구성한다. 합리적 규칙과 이성적 논증의 경계를 넘어서 예외를 선포할 수 있는 주권성의 권화인 국가나 최고영도자의 결단에서 정치의 실존적 특성이 유감 없이 발휘된다고 보는 슈미트의 결단주의 정치신학은 시대착오적 몽매주의의 전형이라고 자유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매도되어왔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슈미트 이론의 중핵은 모든 법질서의 시원(齡原)에 정치가 자리하고 있으며, 정치의 단초는 외침과 내란으로부터 특정한 정치체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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