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행했을 때는 소년교도소에 수
용된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비행은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소년원
에 수용되어 처우를 받는다.
(3)서로 다른 나이 기준
비행과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불법행위자의 나이를 고려하고 있는 점
이 비행과 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비행은 법
마다 차이는 있으나 총괄하면 10~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근거들에 따
라 청소년비행은 "소년법에 따라 10세에서 18세인 자가 보호처분을 받을
정도의 일탈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보호
법,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같은 청소년비행 관련법을 위반
한 보호처분 수준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3)주요 자료에 따른 청소년비행의 이해
청소년비행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비행에 관련한
주요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자료로는 기관의 자료, 지역별 조사
자료, 연구자의 자료 따위에 따른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비행
이 일어나고 있으나 보고되지 않은 현장의 실상으로부터 청소년비행을
이해할 수 있다.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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