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행정 및 정책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
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재 자주 거론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봉선 ․ 남미애, 2000).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 위
주에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한 육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지만,
그 내용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여 왔던 기존의 청소년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
하였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행해지는 경우
가 많았다.
둘째, 청소년 업무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업무
는 중앙 차원에서는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청
소년행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조직과 인력이 없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반면 이들 간에 청소년 지원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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