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 행정개혁의 과정
행정개혁은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일련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순환적 행동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행정개혁의 과정은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분되고
있다.
모셔(F. C. Mosher)는 개혁과정을 (1) 긴장의 증대, (2) 개혁 필요성의 촉발, (3) 개혁방안의 검토, (4) 결정의 도달, (5) 실현가능성의 검토, (6) 개혁의 실행 등으로 보고 있다(F. C. Mosher, 1965: 502-512). 이 자료에서는 케이든(G. E. Caiden)이 논의한 바에 따라 개혁과정을 (1) 개혁의 필요성 인식, (2) 개혁방안의 설정, (3) 시행단계, (4) 평가단계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았다.
1. 개혁의 필요성 인식
개혁의 필요성 인식단계는 현실수준(실적)이 기대수준(기준)에 미달하는 불일치를
발견하고, 개혁의 필요를 확인하며, 그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개혁을
위한 제안은 현실과 가치기준 사이에 편차가 생기고, 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제시된다.
개혁 필요성의 인식단계에서는 불일치라는 문제를 자각하는 것, 관련자들의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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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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