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의 국제경
쟁력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기 마련인데, 1970년대 접
어들면서부터 각국간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농후해져 국제분업의 조정이 지
연되고 세계경제의 불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되고, 더욱 GATT의 국재무역감시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보호무
역주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에 대두된 신보호무역주의는 보호대상, 보호정책수단, 무역제한조치,
수출국시장개방압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는 구별되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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