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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_ 의회관계와 정당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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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회관계와 정당의 역할
목차
1. 서론
2. 대통령제의 특성
3. 대통령 의회 관계의 긴장과 갈등 요인
4. 대통령 의회 관계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5. 한국의 대통령 국회 관계 발전 방안:
정당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6. 결론
1. 서론 : 대통령 국회 관계
대통령-국회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의 필요성
정당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정당 정치의 활성화
2. 대통령제의 특성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구분기준
의회
대통령
의회
내각
이원적
정통성
선 출
선 출
선 출
구 성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리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여부
2. 대통령제의 특성
분리의 탄생과 생존 ( separate origin and survival)
탄생의 분리: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기반 및 선출과정이 각기 분리
생존의 분리: 두 부처 모두 독립적으로 고정된 임기를 보장
대통령의 제도적 조건
행정부 수반( 즉, 대통령 ) 을 대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는 고정되어 있으며, 상호 불신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구성 및 감독을 주도한다.
2. 대통령제의 특성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
대통령과 의회는 정책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대통령의 제도적 조건
4.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법률제정 권한을 어느 정도 보유한다.
2. 대통령제의 특성
분리된
탄생과 생존
견제와 균형
행정부 수반 ( 즉, 대통령 ) 을 대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는 고정되어 있으며, 상호 불신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구성 및 감독을 주도한다.
4.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법률제정
권한을 어느 정도 보유한다.
3. 대통령-의회 관계의 긴장과 갈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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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2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