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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 기지 반대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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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라
제주 해군 기지 반대입장 발표
수많은 논란의 중심
1st 논란의 중심, 제주 해군기지
: :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2nd 왜 반대하는가
U1
Undemocratic
U2
Undesirable
U3
Uneconomical
‘3U’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 해군기지
비민주적
부적합성
비경제적
U1 (Undemocratic)
= 비민주적 의사절차
: : 비민주적 의사절차(1)
2007년 2월, 제주도지사와 마을이장 비밀회동
4월 21일, 해군기지 첫 공식자리, 마을운영회
24일, 마을 총회서 기지관련 반대의견 제기
26일, 주민 87명 마을화관서 해군기지 유치 통과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묵살
제기된 의견
역시 묵살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무슨 일을
벌이려는거지
: : 비민주적 의사절차(2)
2007년 5월 14일, 강정마을 부지결정
반대대책위원회 마을 주민투표 실시
6월, 해군 측, “주민 반대시 토지 강제 수용X
얼마 후, 사흘만에 구럼비바위 절대보존지역 해제
반대 주민
50% 강제 수용
찬성측이 경찰의
비호하에
투표함을 탈취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
절대보존지역
축소 동의안
날치기 통과
: : 비민주적 의사절차(3)
2007년 8월 20일,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유권자 1050명 중 725명 참여
절대다수가 반대!
그러나
해군 측은 주민들이 유치를 결정했다며 기지건설 강행
: : 비민주적 의사절차(4)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묵살
제기된 의견
역시 묵살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반대 주민
50% 강제 수용
찬성측이 경찰의
비호하에
투표함을 탈취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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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3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