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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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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개입양, 비밀입양 중 어떤 입양을 선택할 것인가
독립입양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직접 상의하거나 친척 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제삼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확실한 친권의 포기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동의 새로운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수 있으며 아동의 좋지 못한 정서를 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독립입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용이 많이 든다.
나. 비밀보장이 어려워 후에 친부모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다. 아동의 요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요구에 기초하여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 친부모는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심리적, 법적,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없고, 적절한 의료 혜택,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 입양아동이 문제 가정에 배치될 수도 있다.
바.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보관이 어렵다.
사. 입양과정 중 친부모의 마음이 변하거나 판사가 입양을 불허할 경우, 양부모 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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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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