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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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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
1)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최초의 제도는 1874년 휼구(恤救)규칙이다. 인민상호의 동정심 즉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으나 빈공발생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적부조의무주의를 취급한 구호법이 1929년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 분담에 대해 분명히 했으며, 구호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년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질병․상병․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한에 했으며 제한부조주의를 취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 정부는 생활보장, 무차별평등, 공사분권 등의 3원칙을 제시하여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947년에는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 1963년 노인복지법, 1964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복지육법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에 있어 중심적 서비스 입법이 되었다.
완전참가와 평등을 주제로 한 1981년의 국제장애인의 해 에 이어 UN장애인 10년 은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장애인 시책의 큰 진전을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993년 3월에 UN장애인 10년 이후의 장애인 시책추진의 기본지침으로서 장애인대책에 관한 신장기 계획-완전참가와 사회 만들기를 지향하며 를 책정하였다.
이 신장기 계획의 기본구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립성의 확립
(2) 모든 사람의 참가에 의한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사회 만들기
(3) 장애의 중도화․ 중복화 및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
(4) 시책의 연계
(5)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10년 에의 대응
여기에 제시된 항목들은 완전참가와 평등,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며, 더욱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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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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