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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의 회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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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회사의 기관
15. 주주총회
16.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7. 감사
18. 감사위원회
■ 신주의 발행
19. 발행사항의 결정
20.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21. 신주인수권
22. 신주인수권의 양도
23. 신주발행의 절차
2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5. 신주발행 유지
26.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 준비금
32. 이익배당
33. 주식배당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 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40. 회사의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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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 주주가 인수가액(주식소유가액)을 한도로 출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 회사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 확정자본제도
* 설립시 : 자본총액을 확정(발행주식 총수 인수)
* 증자시 : 주주총회특별결의 ➠ 자본금액 변경
- 수권자본제도 : 발행예정주식총수 1/4 인수 ➠ 필요에 따라 잔여주식을 발행(이사회결의)
3. 자본의 의의 : 자본 = 액면가액 X 발행주식총수(최저자본제도 폐지)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발기인 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등기
(1) 발기인 조합
* 2인 이상 경우 성립(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은 1인 1주의 인수의무를 부담
*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 X
(2) 정관작성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수권주식총수
▶ 주금액
▶ 설립주식수
▶ 본점소재지
▶ 공고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증의무 :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의무 필요(정관변경 : 공증인 의무 X)
(3) 실체구성
* 발기설립 : 발기인만이 발행주식 인수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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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시장의 회사법,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과 주권, 회사의 기관, 신주의 발행,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회사의 계산, 사채, 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회사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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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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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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