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중국 경제의 모습
1. 들어가며
저개발국들의 갖가지 “성공사례”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아마 중국의 그것일 것이다. 중국의 발전에 관한 자료는 입수하기가 곤란하고 또 올바로 평가하기도 어렵지만, 1949년 공산당 정권의 승리 이래 기록은 년평균 산출고 증가율이 약 6%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업생산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성장은 매년 2% 정도였던 반면 농업생산은 년평균 3%로 성장했다. 그리고 1인당 소비는 매년 약 3%씩 증가해 왔다. 이것은 대만과 한국 등 다른 몇몇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제3세계 전체보다는 훨씬 높다.
중국과 같이 광대한 빈국으로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경이적인 기록이다.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역사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1949년 공산당의 승리 이전에 중국경제는 지주, 군별, 농촌지역과 상업부문의 고리대금업자, 상인, 그리고 도시의 금융업자등 전자본주의적 및 자본주의적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 정권은 독재적이고 부패했다. 경제는 20여년 간의 내전과 대일전으로 황폐해져 있었다. 인구의 3/4이 살고 있으며 국토의 반을 넘는 일본군 점령지역에서는 외국인 지배가 판을 쳤다.
2. 모택동식 경제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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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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