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자본이동이 일어나는 핵심적 요인은 국가간의 이자율 격차와 환율변화율이다. 즉,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외국보다 높거나 원화가 평가절상될 것으로 예상될 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리는 국제금리에 비해 높고 자본유입과 더불어 원화가 절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이동 자유화가 시행되면 먼저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자본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효과
1) 부정적인 측면
① 자본유입이 자본수지 흑자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물가상승이 우려된다.
② 자본수지 흑자가 원화의 평가절상을 유발한다. 원화절상과 국내 물가상승은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이럴 경우 어렵게 이룩한 무역자유화 자체도 실패로 끝날 우려가 있다.
③ 자본자유화가 국내자본의 해외도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④ 국내외 경제사정에 따라 급격히 자본이 유입, 유출하는 것은 국내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2) 긍정적인 측면
① 자본유입이 국내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므로 우선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낮아진 금융비용 때문에 국내외 투자기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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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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