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된 권리는 임금청구권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자 근로제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된 권리로써 취업청구권
① 취업청구권의 의의
취업청구권이란 근로제공의무 있는 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 보직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취업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와 취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시 피보전 권리로 취업청구권 인정되는가의 문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② 취업청구권의 법적성질
이는 취업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ⅰ) 긍정설
이는 근로는 단순히 임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통한 인격실현과정으로 보아 보직청구권인정하는 학설이다.
ⅱ) 부정설
이는 근로는 근로계약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노동력 사용여부는 사용자 자유이며,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ⅲ) 제한긍정설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특별히 명확한 법적근거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부노행위에 대한 해고의 원직복귀명령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간 특약 인정시, 특수기능자에 한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③ 취업 거부로 인한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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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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