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의 변모는 제2차세계대전 후 사반세기 동안은 경제사상에 있어서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했다. 대신에 경제성장고 경제안정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모든 대공업국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채택했다. 모든 선진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케인즈적 관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부가 높은 고용수준 및 만족스런 경제성장률의 유지를 위해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새로운 태도는 미국에서 1946년 「고용법」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유용한 고용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용, 산출량 및 구매력이 최대수준에 달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며 책임임을 선언하는 바이다라는 것이 통과한 내용의 핵심이다.
2. 신고전파 경제정책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기법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불경기 때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플레의 위협이 있을 때는 경제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사용되었다. 경제적 촉진제가 필요한 때는 투자와 소비자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법개정이 행해졌다. 불황의 위협이 있을 때는 민간부문의 지출감소로 인한 갭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지출이 증대되거나 민간지출과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세율이 인하되었다.
2012.01.18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