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정부 경제계획 확산 흐름
1. 들어가며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구, 북미의 대부분 공업국들은 경제계획을 더 많이 실시해 왔다. 번영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경제활동수준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이러한 계획은 점차 다른 영역으로 향하게 되었다. 즉 기업과 노동자간의 갈등조정,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부문으로의 투자유도, 국제금융관계의 안정화 등이 그것이다.
2. 경제계획의 확산
원래의 철학은 총수요관리만 하고 민간부문이 소비와 생산에 관한 결정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지만 실행에 옮겨지는 가운데 이상은 변질되어 버렸다. 경제계획의 수단은 미국을 포함하여 어디에서나 비슷하다. 매년 국가 “경제예산”(economic budget)이 작성된다. 이것은 소비자, 기업, 정부의 기대지출액을 나타낸다. 그리고는 완전고용이나 목표경제성장률의 달성에 필요한 액수와 이 액수를 비교한다. 목표수준보다도 기대지출액이 부족하면 그 차액만큼 정부지출이나 세금인하, 통화증대, 또는 민간산업에 대한 보조금교부 등을 통한 민간지출의 자극으로 메울 수 있다.
너무 많은 지출은 정부예산, 조세 및 통화정책을 반대방향으로 조작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케인즈학파 모델에 입각한 총량적 경제계획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부 이태리나 남부 프랑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계획을 통하여 국가경제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독 정부는 수출산업의 확장을 촉진하였고 대부분의 서구라파 국가들도 그렇게 했지만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3. 서구 국가에서 국가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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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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