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이상 실현, 임금의 공정성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제도이다. 최근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효율적 관리 및 차별시정 등을 위해서 직무급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직무급 도입의 전제조건
① 생산이 안정적이어서 직무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②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③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채용과 인사고과 시스템 확립
④ 배치의 공정성
⑤ 최저임금수준이 노동의 재생산이 가능한 생계비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⑥ 노사 모두가 직무급을 공평하고 타당한 임금제도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⑦ 거시적 측면에서 횡단적 노동시장의 활성화
3.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
① 임금의 노동대가 원칙에 부합 ; 직무급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임금제도로 볼 수 있다.
② 임금결정의 객관화 : 객관적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거친 후 임금결정
③ 임금의 공정성 : 노동의 상대적 박탈감 감소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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