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파 경제 이론의 문제점과 차선해결책(Second Best Solutions)
1. 들어가며
신고전파 모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현실세계의 조건은 이론에서 상정하는 조건과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현실세계의 결과는 이론에서 도출된 결론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현실이 이론적 모형에 가까워지는 정도에 E라서 이론적 결론은 현실세계의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명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학자들은 반독점 법은 경제를 보다 경쟁적이게끔 해 줌으로써 경제운행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공공사업 규제법(public utility regulation)은 경쟁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가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
2. 차선의 일반이론
최적수준이하 상황의 본질을 검토한 이론가들은 “차선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second best)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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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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