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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 리콜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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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자동차이야기
리콜제도에 관하여
주제 및참고사항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1) 2009년 도요타 자동차 대규모 리콜 사태는 전세계적인 이슈로 2010년 2월 현재 전 세계에서 리콜 및 수리 대상이 1,000만대를 넘어 2009년 도요타의 전 세계 판매량을 초과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의 발생 원인과 처리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2) 세계 각국의 자동차 리콜제도와 역사적으로 대규모 자동차 리콜 사례를 조사하시오.
◆ 리콜의 기본 개념
리콜이란 사전적 의미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리콜이란 인명과 직결되는 안전성과 관련된 결함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해 주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개별하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개별하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의 발생 원인
도요타 리콜사태의 원인은 도요타의 원가경쟁력의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던 “CCC21운동” VI 활동 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CCC21운동이란( Construction of CostCompetitiveness 21 Century ) 원가를 30% 내리는 운동을 하면서 원가경쟁력 재구축을 통한 21세기 생존 전략을 내새웠다. CCC21운동은 2001년 이후에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또한 큰 성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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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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