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제의 의미와 외국의 사례
1. 지역제의 역사적 배경
지역제란 원래 독일어의 존(Zone)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환상지대라는 뜻의 학술용어로 사용되었다. 중세까지 유럽의 도시는 성곽도시였다. 르네상스시대에 화약의 발명과 전쟁무기의 발달로 성벽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도시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성벽은 철폐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성벽 밖으로 시가지가 팽창되고 신시가지가 전개 됩에 따라 성벽을 따라 환상으로 이룩된 신시가지는 성내 구시가지에 비하여 주민의 구성, 도시구조, 관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발생시켰으므로 환상지대인 신시가지에는 행정제도, 법규 등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신시가지가 환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존이라 불렀고 이것이 지역제의 효시가 된것이다.
지역제를 처음 제도화한 것은 나폴레용 1세 치하의 독일 제(諸)도시였다. 나폴레옹이 라인연방의 주권자가 된 후 라인강의 상류에 공해공장의 건립과 생활용수의 방류 등으로 강물이 오염되어 하류에 위치한 도시가 피해를 입게 되자, 하류지방의 시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1810년 보호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내에서는 공해공장건축을 금지시키고 주거지에서 상당한 거리로 소개(疏開)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1845년 프러시아영업조례 및 1901년 독일의 영업조례의 기초가 되었고 다른 나라에 파급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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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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