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무기이전의 통제를 비롯한 군비 통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분쟁 현황을 볼때 당연시되는 현상이다. 이와 아울러 해결되어 나가야 할 시급한 문제가 핵비확산과 이미 과도하고 위험 한 핵물질의 대량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의 핵역확 산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질서의 개편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의 개념이 강대국 안보시각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과 그 확산의 위험은 항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비핵안보체제 형성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어느새 강대국들의 안보관에 그리고 약소국들의 행태에도 점증 해가는--예로 한국의 경우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사고양식-- 핵무기주의 (nucl earism)에 의해, 핵이 없는 안보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비핵안보체제 형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까지 핵이 없 이 안보를 유지해온 나라들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사고이며, 핵이 갖고 있는 순간적이며 전지구적인 파괴력의 성격에 비추어 핵이 없는 안보의 새로운 철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핵무기체계의 증강과 확산이라는 전지구적, 전아시아적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한 다자적, 제도적 노력들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철학 없이는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며, 핵무기증강과 확산의 통제를 위한 개량주의적 노력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2012.01.18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