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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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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1. 들어가며
먼저 우리는 일본의 정치군사역할확대와 군국주의화를 냉정하게 구별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청산과 핵정책의 납득할만한 수정을 전제로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를 일정한 수준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것 자체를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동일시하고 이에 막연한 감정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동북아에서 군비증강, 그리고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의 반영구적 지속, 또는 심지어 한국 내 일부 핵무장 필요성주장까지도 정당화하는 경향을 촉진시킨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건설을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일본의 안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간의 안보딜레머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외교전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가 군국주의화로 나갈 가능성을 미연에 억지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다국적 정치외교전략이며, 그에 맞서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밀도 의 파괴력 집중지역인 한반도의 군비유지와 증강을 꾀하거나 이를 위해 외국군사력의 영구주둔도 정당화하려는 것은 타당성이없는 물리적 발상이며 우리의 장기적 비전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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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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