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가독점경제에 대한 반동적 재편
1. 들어가며
70년대말～80년대 초의 위기는 외자의존‧수출주도형 중화학 공업의 내적 모순의 폭발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구체적으로 지향되었던 외자의존‧수출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는 세제‧금리 상의 특혜, 수출보조금 지급, 노동통제 등으로 독점자본의 축적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의 각종 특혜와 지원은 생산의 무정부성을 심화시켜 재생산구조의 균형을 파괴하였다. 또한 2차 OilShock까지 맞물리게 되어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과정에서 심화되던 내적 모순이 폭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70년대 성장의 주역이던 제조업이 1980년에는 -1.2% 성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물가는 42.3%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자본의 반동적 대응이 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전체를 꿰뚫는 기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 공황이후의 자본재편과정
공황 이후의 자본재편과정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재정‧금융정책은 독점자본의 재생산성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중화학투자 조성과 부실기업 정리정책은 독점자본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정책들은 결국, 자본재편의 부담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였다. 70년대 노동자 계급의 재생산조건의 열악성 즉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은 80년대 초반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밑돌았으며, 농업부문에서도 생산비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추곡수매가가 동결되거나, 형식적으로 인상되면서 농민들은 적자영농을 강요당했다. 이와 같이 민중에 대한 수탈의 강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본재편은 그 정치적 조건의 확보를 위해 폭압적인 정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5공화국의 폭압성은 지속적인 민중의 저항을 야기하였으며, 이 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표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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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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