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화국과 유신체제 기간의 한국 정치 형태
1. 정치체제의 정당성
박정권의 정치체제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직접 통치와 유사민간화의 과정 그리고 정당정치의 무용화, 그리고 유신체제에서 보여주는 정권의 개인화와 총력안보체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 박정희가 직접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인, 민정 이양 이후부터 유신체제까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유사민간화 그리고 정당정치의 무용화, 정권의 개인화와 총력안보체제를 고찰하고 이의 정당성을 논하기로 한다.
민정 이양을 통해 수립된 박정희 정권은 두 가지 의미에서 유사 민간 정권이라고 불릴 수 있다. 하나는 주요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군부와 민간인의 일종의 연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권력의 핵심이 군인 정치가들이 장악한 행정부에 있었지만 정치과정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정당 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민․ 군 연립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쿠데타 집권 세력은 흔히, 자신에게 부적한 정치적 정당성과 행정․ 기술적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식인, 전문기술인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민간 세력의 충원을 도모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권 세력은 정치, 경제, 행정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민간인들을 충원하였다. 민간인들은 정치․ 경제의 다양한 위치에 포진하여 박정희가 추구한 정치적 통제의 명분을 제공하고 , 경제 성장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충원의 형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력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출신의 정치인에게 있었고, 통치의 기반이 군부와 기타 억압 기구에 있었다. 중앙정보부와 군부는 이 유사 민간화된 군사정권의 중요한 통치 기반이었다. 중앙정보부는 당, 국가 기구, 민간 사회의 전역에 걸쳐 사찰 업무를 수행하고 불법 납치와 고문을 일삼아 공포 정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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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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