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의 균형성장 경제정책
1. 제6공화국의 균형성장론 (성장, 안정, 분배)
흔히 우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발전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분배라는 세 가지 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3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경제성장이야말로 국가생존과 발전의 기본 축이다. 성장없이 안정만 있는 경우 그 사회는 곧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며, 마찬가지로 성장없이 분배만 강요당할 경우, 최근 소련을 위시한 동구에서 우리가 목도한 바와 같이 ‘계급없는 사회(classless society)’라는 허울속에서 ‘빈곤의 평등화(equalization of poverty)’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높은 GNP의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만일 그 성장의 결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거나 악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경우, 성장의 잠재력은 질식하고 말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성장과 안정, 그리고 분배의 문제는 상호분리된 것이 아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발전의 세가지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3요소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상호 배타성은 첫째로, 성장과 안정에 있어서 만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적자예산, 금리인하 등의 膨脹政策을 추진할 경우 그에 상응한 GNP의 성장을 유도하겠지만, 이는 곧 경기과열을 가져와 자동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물가를 잡기 위하여 黑字豫算, 金利引上, 通貨抑制 등의 緊縮政策을 사용한다면 투자와 소비의 축소를 가져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국제수지와 성장에 대한 물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제수지의 흑자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이것은 곧 통화팽창으로 연결되어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반대로 국제수지의 적자는 물가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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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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