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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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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방안
[요약]
지난 해 2월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투자 회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종래의 기관별 규제에 따른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별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동일한 업무의 일관된 규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금융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고 과거 제한된 투자대상 자산품목이 이제는 실물자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업계에 엄청난 파급영향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의 절반 정도가 하나로 묶이고 자본시장관련규제법 일부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거의 확정적인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분석하고 자통법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에 대해 대응전략을 제시하겠다.
☞ 개요
◆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2. 자통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전략
◆ 본론
본론Ⅰ
1. 기관별 규율체제⇒기능별 규율체제
2. 열거주의 규율체제⇒포괄주의 규율체제
3. 금융투자업 세분화⇒업무범위의 통합확대
⑴ 금융 투자업간 겸영 허용
⑵ 부수업무와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⑶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
⑷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⑸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4. 규율법제 사각영역 존재⇒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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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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