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주요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 sid1=101 cid=269297 iid=122522 oid=001 aid=0002919934 ptype=011
한.EU FTA가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증대, 고용 증가, 소비자 후생 수준 향상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와닿을 정도의 성과는
한·EU FTA 체결시 EU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상당한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EU는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은데(EU 5.3% 대 미국 3.5%, 2009년 기준),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업계에 EU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가시적 혜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역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 등)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가 가능하며,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기도 한 EU와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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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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