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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가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 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
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
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한국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지원시설의 설치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설치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지원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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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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