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하의 급속한 경제성장체제, 수입금지 조치와 높은 관세, 사치품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 방식 이용 -]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룸.
고도경제성장의 이면-] 노동력착취와 도시의 빈민층 증가 등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안정된 통화 가치와 작은정부를 갖추고 민영기업과 자유무역을 토대로 경제를 운영하여 발전 하였다고 대답. 그러나 실은 한국정부는 특정산업을 선택하고 보호관세나 보조금 등의 여러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하여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육성함
한국경제의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
이런 ‘이단적인’ 정책으로 성장한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대부분이 과거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배치되는 정책처방을 토대로 발전하여 부자나라가 되었음.
그렇다면 왜 선진국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성공한 전략을 권하지 않는 것인가
-]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 후발주자들인 개발도상국들이 경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 여 선진국들은 자유시장과 자유 무역을 강요.
나쁜 사마리아인들 -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
더 심각한 나쁜 사마리아인들 - 요즘에는 아예 자신들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다.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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