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경제상황
1987년의 6·29 민주화 선언으로 한국경제는 근대화 단계에서 선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과거 60,70년대가 지배층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치·경제 체제인 반면 이후에는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들어서는 시기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후, 현재까지도 시장주의경제체제조차 제대로 확립조차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정치제도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민의 신임을 잃고, 그 동안의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방향성과 일관성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는 사이 기업은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외국의 투자자는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는 등 산업 시설을 늘리지 못하고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고유가, 환율하락, 4%대 저성장, 저출산과 노령화, 한미 FTA를 시작으로 한 대외개방의 가속화 등의 대내외의 여러 환경요인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을 심어준다.
○ 한국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철저히 이해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유경제원칙을 토대로 정부가 중심이 되는 관리·개혁 경제에서 기업과 세계화가 강조되는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선진화 단계로의 진입과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일로 경제성장의 주요 영향요소,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시장경제하에서의 소득의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시장경제체제의 이해 - 1. 사유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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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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