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후 북한 기업의 활성화 방안
-한반도 통일과 북한사회의 이해-
저는 우리나라가 ‘사전의 준비 없이 북한의 정치, 경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라 가정해보았습니다.
흡수통일의 예로는 독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사전의 준비나 충분한 연구 없이 경제적 힘에 의해 이뤄진 흡수통일로 후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나 태어나고 자란 배경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서독의 체제를 독일 전역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내적 통합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특히 전면적인 사회주의 정책의 폐기는 독일인의 가치관에 상당한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에 독일의 한 교수는 ‘동독 사회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서독의 서구식 자본주의와 잘 결합시켰다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회구조를 창조할 수 있었을 것이며, 슈타지(국가보안국)의 억압,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유일정당의 독재 등 사회주의의 현실적 병폐만 부각시킨 나머지 장점은 외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완전 고용제, 남녀평등, 사회적 육아와 교육, 복지제도 등 구동독의 장점이 통일과 함께 묻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 직후에는 사명감을 갖고 구동독 지역의 재건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한 세대도 안 돼 이런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북통일 후 위와 같은 일들을 남북한의 기업은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하는가’
첫째로, 북한기업의 민영화입니다. 북한지역 기업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지역 기업의 재국유화와 함께 민영화 대상 및 그 방법을 결정하고 즉시 민영화 기업과 파산시킬 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유화를 담당할 재산관리청 을 신설하고 북한지역 사유화 대상기업들을 재산관리청에 등록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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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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