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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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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은 물론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가치로 전환하였으며, 인간의 성까지도 상품화시켰다. 인간적인 부분이어야 할 성이 상업적 전략에 의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오늘날 성은 스트레스 해소에서부터 사교, 오락, 유흥,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며 인간의 가장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상품광고의 상업주의와도 결합하여 소비전략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 속 한국의 성은 성매매이라는 성 문화로 인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를 삐뚤어진 성 행위 속에 빠지도록 조장하고 있다. 현재 성매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에 AIDS, 낙인문화,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으로 이는 더 이상 필요악이란 명목아래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성을 파는 여자와 사는 남자 모두를 위해,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개선되어야할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성매매가 과연 우리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져 오고 있는 것일까 도덕적으로 본다면 누구나 성매매는 잘못된 것이라 말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어떤가 어떤 이들은 직업으로서 인정해달라고 부르짖는 이도 TV에서 본적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가치나 관념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상대성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과연 도덕적인 것에도,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면에서도 가치와 상대성이 인정되는가 최근 아무리 많은 개성과 개인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까지 성매매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양상의 성매매 현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대안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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