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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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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와 한국의 성매매
Ⅱ. 본론
1. 성매매의 현황
2. 성매매 대한 인식
3-1.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
3-2.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4. 대응방안
Ⅲ. 결론
Ⅰ. 序論
현대사회의 범죄라는 틀에 성매매는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묻는 다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매매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라는 범위에 국한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던 문제이고 1000년 전 사람에게도 그 당시의 사회문제였으며 우리에게도 지금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현대사회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묵인된 사실들이었던 것인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성매매의 심각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가운데 2000년과 2002년 군산시 성매매업소에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던 성매매 여성들이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현실과 착취 고리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성매매특별법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자리잡아왔던 성매매 문제는 그것을 억제하고 방지시키기 위한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특별법의 실효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에 의한 여성의 인권유린 문제, 성관련 질병과 각종 신종 변형업소의 출현 문제가 현 사회에 만연해 있다. 법 제정 후에도 계속되어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1. 성매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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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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