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기후 변화가 요즘 심상치 않다. 예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지지 않은 느낌이다. 눈이 와야 할 때 비가 오고, 비가 와야 할 때 눈이 오는 것은 예사다. 이제는 가을과 봄이 없어지는 듯하다.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실제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촌 공동의 시급한 문제이다. 공공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은근히 당사국들이 무임승차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2004년에 공개한 미국의 ‘국방성 비밀보고서 펜타곤’은 기후변화가 자연재해와 전쟁을 초래하여 20년내에 전 지구적 재앙이 닥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잘못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탈퇴한 그리고 불확실성이 내재된 교토의정서가 기후변화레짐으로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은 평가결과의 Post-교토의정서 환류차원에서도 매우 긴요한 일이다. 때문에 기후 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본론
1.기후변화협약의 전개과정
(1)교토의정서 이전 전개과정
1979년에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제 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 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공동 주관으로 199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설치되었다. IPCC 창설을 기점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2005년까지 전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를 감축하고, 대기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지구적인 협약을 개발․마련하며, 선진국에서 화석연료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재원으로 세계대기기금을 조성하자는 3대 대책 방안을 제안한 토론토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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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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