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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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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의료보험 문제점
미국 의료제도는 우리 나라와 달리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다. 의료보험이 시장의 논리에 맡겨지는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되어있다. 미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으며, 민간의료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야된다.
우선, 민간보험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된다. 반면, 미국에서의 보험료는 개개인이 질병에 걸릴 확률에 의거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노인들이다. 젊은이들은 병원을 찾을 확률이 비교적 낮다. 반면, 노인들의 경우는 아무리 보험료를 비싸게 매기더라도 적자가 날 확률이 높으며 역으로,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면 아예 노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국 가정의 평균 의료보험료는 $10,000 정도되기 때문에 미국 평균가구소득인 약 20%를 차지한다. 미국의 국민의료비 및 의료보험료는 매년 미국 인플레이션율의 5-6배에 해당하는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민들은 대체로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하나 혹은 두 서너개의 의료보험상품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직장이 없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 경우는 직장 의료보험과 달리, 의료보험에의 가입여부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고용주 부담분이 없어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인식된다. 의료보험의 미가입자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약 15%이며, 이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미가입자 분포는 지역별로 격차가 커서 미네소타의 경우 약 5%에 불과하고 이민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25%에 달해 인구 4명중 1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미국민,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의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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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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