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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북핵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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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원자력은 인류를 화석연료의 공해가 가져올 가공할 위험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인류문명을 한 순간에 송두리째 멸망시킬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1945년 인류 최초로 원자무기가 사용된 이후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은 곧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어 많은 나라들의 희망사항이 되어왔고, 실제로 핵무기 보유국가의 숫자는 증가되어 왔다.
핵확산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과 연관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에 단 두 차례 사용되었을 뿐인데도 그 이후 핵무기는 전쟁을 확실히 종결시킬 수 있음은 물론 자국의 안전보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s)’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핵무기의 보유가 강대국가에 진입하는 계기로 인식됨에 따라 최초의 핵개발국가 미국에 이어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1949년 4월에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공식적 핵보유국가로 등장하였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도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최초의 핵보유국 미국은 소련의 협조를 얻어 더 이상의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70년 유엔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탄생시킴으로서 핵보유국가들이 비핵보유국가들에게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물질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비핵보유국가들은 그러한 무기를 개발하거나 개조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핵이 강대국가 진입의 열쇠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미련을 단절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의 반대와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라크가 핵개발을 시도했던 것이나, 지금 북한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미국의 줄기찬 핵 포기 요구에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배경에는 곧 이러한 사정이 깔려있는 것이다.
Ⅱ. 본 론
1. 북한 핵문제와 미국․중국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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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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