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모두들 말한다. 삽질정책의 표본이라고. 6,70년대 새마을 운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니, 1930년대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상황에 썼던 뉴딜정책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고전적인 경제 정책이다.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일인으로써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그리하여 경기의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깔끔한 논리를 펼치고 있고 지금 정부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도 그 논리를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경기를 회복시키고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경제적인 효과가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크게 나타날 것인가 정부가 공표한대로 과연 우리나라의 유량문제나 홍수 피해액이 22조에 육박하는 재정을 투입 할만큼 컷던 것일까 4대강 사업이 시작하게 될 지도 모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개인 스스로도 한번쯤 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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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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