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의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여권신장뿐 아니라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961년에 발족한 OECD는 1994년 현재 회원국의 GNP가 전세계 GNP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NP가 약 20,106달러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의 대부분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던 우리나라는 IMF이후로 단순한 규모의 성장에서 탈피해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대 이후 선진국과의 격차를 꾸준히 줄이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경제참가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선진화된 경제구조로의 진입이 힘들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외국의 사례와 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 현황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 현재 1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ILO 기준으로는 49.8%에 불과하여 50%를 약간 밑돌고 있으며, 65세 이상인구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인 OECD 기준으로는 53.9% 수준이다. 이는 현재 시점의 선진국의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칠 뿐 아니라 이들 선진국의 소득수준이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이던 과거시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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