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론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
신용장의 실무
2
신용장의 실무
신용장의 형식·종류·조건해석
3
신용장의 형식
신용장의 표준양식
1986년 신용장발행을 위한 표준양식이 개정·발간(ICC Publication No. 416) 되었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각국 은행의 실정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하여 사용
신용장의 구성내용
①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② 환어음에 관한 사항
③ 서류에 관한 사항
④ 물품에 관한 사항
⑤ 운송에 관한 사항
⑥ 기타사항으로 특수한 조건(special conditions),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engagement clause), UCP 준거문언 등으로 구성
4
신용장의 종류
상업 신용장 (계속)
5
신용장의 종류
6
신용장의 종류
보증 신용장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란 일반적으로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물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전채무의 보증 또는 여신 담보를 위하여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환어음과 발행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는 진술서(simple statement; affi-davit) 또는 채무불이행 통지서(notice of default)의 제시를 조건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
유사제도와의 비교
- 화환신용장과의 비교
ⓐ 채무의 성질이 다르다.
ⓑ 채무의 발생시점이 다르다.
7
신용장의 종류
유사 신용장
1) 어음매입수권서
2) 어음지급수권서
8
신용장의 조건 해석
조건해석의 원칙
신용장의 조건해석은 신용장의 문언상 글자 하나와 구절 하나에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객관적이면서 보편적이어야 한다.
UCP상의 일반해석
....
2012.03.22
4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