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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공공부조 연구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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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1)오샨스키 척도
2)예산기준방식
3)여론⋅합의 방식
4)가계지출방식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1)근로조건부복지
2)근로조건부복지의 대상자
3) 근로조건부복지의 타당성
4) 근로조건부복지에 대한 비판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국민기초생활보장제
1)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3) 급 여
4)자활사업
5)의료급여
7.공공부조의 현 상황과 문제점
1)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현황
2)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문제점
8. 문제점 개선 방안
1)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
2)인식의 변화
3)법 제정과정에서 수급자들의 참여 필요
4)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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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빈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절대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빈곤(relative poverty)의 개념이다.
절대빈곤의 정의는 전통적인 빈곤개념이며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survival criteria),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physical effciency)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 열, 주, 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 계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Dixon&Macarov ed)
가난한 사람을 빈민과 극빈층으로 구분하여 빈민은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 살 만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이고 극빈층은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eebhom Rowntree는 Booth의 빈곤선 개념을 발전시켜 1차 빈곤(primary poverty)과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으로 구분하였다. 1차 빈곤은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 가지 기초생필품(음식, 연료, 거처, 피복 등)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을 뜻하고 2차 빈곤은 네 가지 기초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른 용도란 도덕적으로 나쁘게 쓴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용도가 도박이나 음주도 있었지만, 주거 이전, 노조 조합비, 통근비, 경조비 등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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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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