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및 재테크 전략에 관한 Report
생명 지점
개요
1. 2001년 5월 29일 세제개편 방향 발표
1) 8월 확정하고 9월 국회 통과하여 연말 시행예정
2)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기준 금액
4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
3) 소득 · 상속 · 증여세 열거 + 유형적 포괄주의 →전반적 포괄주의
4) 비과세 및 저율과세 축소, 분리과세 철폐
2. 세법개정 배경
1) T.I.S. (Tax Integrated System/국세통합시스템)의 Upgrade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각 개인의 총 금융자산의 흐름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징세 가능
2) 국민 20%가 전체 부의 80% 소유, 20%에 집중과세
3. 금융종합과세의 주된 목적
1)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의 세원포착이 문제
→ 자금출처 조사 → 탈세액 추징임, 본원적 탈세차단이 주 목적임
2) 금융기관에서 이자 발생 금융자산내역 국세청에 통보 → T.I.S. (국세통합시스템)
에서 부동산등의 자산과 더불어 개인자산 내역 및 흐름파악 → 일정기간 추정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낸 사람은 T.I.S.에 의해 자동 추출 및 통보 → 증명자료 미제출시
과세
4. 대응방안
1)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상품)
① 분리과세 상품 : 33% 고율의 세금 부담(향후 철폐예정)
② 비과세 상품
2) 개정 세법과 관련하여 최적의 투자 상품
① 7년 이상 납입시 비과세 되는 장기 저축성 보험
② 장점
- 이자소득세 면제, 자산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면제, 원천징수 내역 국세청에 통보안함
지급조서 발생하지 않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상속 및 증여가능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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