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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론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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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가격 담합
소비자행동론
2
목 차
가격담합…………………………….2
국내사례…………………………….5
해외사례…………………………….11
가격담합의 폐해……………………13
해결방안…………………………….14
3
가격담합(1)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서로 공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카르텔,기업연합,부당공동행위)
가격담합(2)
5
가격담합(3)
가격담합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가 취해지며, 매출액의 5/10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6
세탁,주방세제 가격담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 애경, 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97년 말 이후 8년간 국민들의 생필품 중 하나인 세탁·주방세제의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 4천억원 정도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모두 4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의 관련 임직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사례
7
담합행위의 주요내용
-가격인상 합의-
1997년 12월, 1998년8월, 2000년 2월, 2000년 10월, 2001년 10월, 2002년 10월, 2004년 4월 및 2005. 4월 8차례에 걸쳐 세탁,주방세제 가격의 인상수준과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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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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