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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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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규제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주류산업의 규제
3. 현행제도의 문제점
4. 현행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목차
Ⅰ. 서론
세계적인 ‘막걸리 열풍’
Ⅱ. 본론
1. 정의
(1) 주류산업이란
넓은 의미로 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업
이를 유통시키는 판매업을 포괄
(2) 주세법이란
주류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1949년 10월 처음 공포된 이후 2008년 2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음
2. 주류산업의 규제
(1) 주세법의 변천
1949년 10월 주세법 제정
1960년대 이전까지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없이 부과
1970년대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와 관련된 규정들의 통폐합 등을 통한 정비
1980년대 주세행정체계에 대한 정비
1990년대 주류행정의 개방화
2000년대 제한제도 등의 폐지, 완화
2. 주류산업의 규제
(2) 주세법의 주요 연혁별
규제완화 전,후 비교
1991년 : 신규제조면허 허용
규제완화 전
주정제조업체 간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의식 미흡
소비자에 대한 개선노력 소홀
주정 산업에 대해 대외개방을 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자에 대해 신규면허를 동결하는 모순
규제완화 후
업체 간 경쟁촉진을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
주정수요자의 선택 확대
1992년 : 자도 소주판매제 폐지 및 소주 주정 배정제 폐지
규제완화 전
1970년대 400개여개의 소주업체 난립 : 1도 1사 원칙
76년부터 자도 소주구입제도 시행
자도 소주 판매제는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주정 배정제와 함께 지역 소주회사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안전한 방패막이
주정배정제는 정부가 각 소주회사의 전년도 시장점유율에 따라 회사별로 주정을 배정하는 제도
지역할거주의, 독과점 현상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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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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