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금자리주택 / 3
제1절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저축의 개념 및 종류
(1) 청약저축
(2) 청약예금
(3) 청약부금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제2절 보금자리주택
1.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추진 배경
2. 보금자리주택 소개
3. 보금자리주택의 주요내용
(1)보금자리 주택의 입지 및 공급
(2) 사업절차의 간소화
(3) 저렴한 주택공급
(4)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청약제도
4.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5. 보금자리주택의 기대효과
제Ⅲ장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 11
제1절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1. 공급을 늘려도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어렵다.
2. 보금자리주택은 당첨될 수 있는가.(당첨의 희소성)
3.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치솟을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
4. 보금자리주택이 집 없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5.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생긴다.
6. 보금자리주택 지구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
7. 서민을 위한 아파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8.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더 무게를 실어 놓았다.
9.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보금자리’ 역차별
(1) 직장인, 저축 장기가입자역차별
(2)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는 역차별
(3) 예부금 가입자와 독신자 불만
10. 시세차익이 클수록 투기수요도 늘어난다.
11. 투기수요를 높여준 보금자리주택
제2절 보금자리주택의 보완점
1. 정부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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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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