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한미FTA
|
|
|
 |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목차
한미 FTA란 무엇인가
-사진 넣어라 장호야
한미FTA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
개방, FTA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미FTA’는 분명히 잘못된 협상이고 이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이 한미FTA의 이로운 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의 문제점
문제점1. 졸속적인 협상기간
1) 한, 칠레 FTA의 예
2)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문제점2. 4대 선결조건 사전 퍼주기
문제점3. 각 부문별 쟁점
농업 부문의 문제점
농업부문의 문제점
협상 결과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
But!! WTO 쌀 협상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수입품에 대해 정부의 권한으로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But!! 단 1회만 발동, 발동기준의 실효성 없음
쇠고기 부문의 문제점
쇠고기 부문의 문제점
쇠고기 관세
-미국산 소고기 값은 한우의 절반이나 3분의 1수준
광우병 문제
-검역협상 국제수역사무국
자동차 부문의 문제점
관세철폐
문화 부문의 문제점
문화부문의 문제점
.... |
|
|
|
|
|
 |
 |
한미 FTA의 현황과과제(농산물, 개성공단,자동.. |
 |
한미FTA,현대자동차 |
|
한미FTA,한미FTA경제적효과,한미FTA로인한피해.. |
|
FTA,FTA국내현황,한미FTA,한미FTA대응전략,한미.. |
|
[경제] 한미FTA타결과 앞으로의 예상변화 |
|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
|
한미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
|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한미FTA에 대한 국.. |
|
협상전략 한미 fta 재협상 |
|
한미FTA |
|
한미 FTA 절차, 협상내용, 효과, 주요쟁점, 찬.. |
|
한미관계의 특징 및 한미FTA 찬성과 반대 조사.. |
|
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과 .. |
|
자유무역협정(FTA)이란,한미 FTA 독소조항,무역.. |
|
|
|
|
|
|
|
|
|
|
| |
|
|
|
2012.03.28
2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