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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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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북한을 압박할 협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집단 살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인권유린은 이 모든 국제 규약을 어기는 행위
북한을 압박할 협약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7조 에 의하면 국가나 조직이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다음 행위를 행하면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다.
=]살해,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신체적 자유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어떠한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사람들의 강제실종, 인종차별범죄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중대한 건강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비인도적 모든 행위
북한 수용소 위치
정치범수용소 형성과정
인권유린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수용소의 하루 일과
한끼 식사는 통강냉이 20~30알과 배춧잎이 둥둥 떠다니는 소금국
돼지사료를 훔쳐 먹고 생선 저장고를 씻은 물을 밥에 말아 먹고 쥐와 벌레 풀도 먹지만 적발될 시엔 가혹한 징벌
수용소 처벌
수용소에 최종적으로 수감되기 전에 예심을 받으면서 수감되는 ‘마람초대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수용소 내에 있는 구류장
구류장은 일단 끌려가면 머리를 삭발하고 1차로 매를 때린 다음 두 무릎 사이에 4각 각자를 끼우고 24시간 동안 꿇어 앉히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사정없이 구타
구류장에 들어가면 곧 죽음을 의미하며 3년동안 30회의 공개처형이 이루어짐
영아살해
수용소 내 임신과 출산은 금지된다. 당사자는 죽음에 이르는 처벌을 받고 영아는 곧바로 살해된다.
예로 13호 관리소 19반 수감원 최 양이 경비대 부소대장 사이에서 아이를 낳자 보위1과에서 아이를 개에게 던져주고 최 양은 배에 막대기를 꽂아 살해되었다고 한다.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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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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