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공직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사정기관의 민간인사찰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그 위법성과 불법 부당성이 사회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에서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현상이 미치는 사회적 의미와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자료는 자료평가에서 우수자료로 평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유익한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소다미 올림^^
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
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경과
Ⅱ. 민간인 사찰의 위법성 분석
1.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법적 임무
2. 윤리지원관실의 사찰(김종익 등)의 위법성 분석
<조사대상의 적합성>
<조사방식의 적절성>
Ⅲ. 민간인 불법 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
Ⅳ. 국민의 인권(사생활 보호 등) 확립방안
참여와 민주를 외치던 소위 문민 정부시절에도 자행된 어쩌면 권력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들끓는 이유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공직기관의 불법과 부당한 민간인에 대한 개입과 이로 인한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보호해야할 국민을 과도하게 탐문하고 불법적인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위협과 인권의 침해를 불러오는 반 법률적이며 비 인권적인 행위를 했다는 데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번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그 구체적인 실태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진보 기업인의 사생활을 탐문하고 이어 여야 정치인에 대한 사찰활동과 더불어 연예인과 시민사회운동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고 이 문제가 불거진 과거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찰활동이 불법적이고 과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였으나 검찰이 수사결과는 일부 미흡한 점을 드러내면서 최근 총리실 산하 주무관의 청와대 개입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 감찰은 정치권을 포함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게 되었다.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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