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 언제 어떻게 -
목차
출구전략이란
우리나라가 행한 입구전략
출구전략과 관련한 신문기사
내가 생각하는 출구전략
참고자료
1. 출구전략이란
출구전략은 원래는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전쟁을 종료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빠져 나오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제 침체나 위기가 종료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사용하는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정책을 출구전략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에 앞서 입구전략이 있었다는 뜻이다.
2. 우리나라가 행한 입구전략
금리 인하
각종 세제와 제도개편
적자 예산 편성
은행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통화공급
2. 우리나라가 행한 입구전략
1) 금리 인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
까지 낮췄고 이는 현재까지 지속중이다. 기
준금리를 따라 각종 시중금리가 내리면서 기
업과 가계 등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2. 우리나라가 행한 입구전략
2) 각종 세제와 제도 개편
우선 자동차 구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동차를 살 때 내
는 각종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 또 얼어붙은 부
동산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양도세(재고자산 이외의 자
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은행대출 조건도 많이 완화해줬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을 줄임으로 해당자의 임금을 줄이고 이
로 인해 남는 임금과 시간을 추가노동자 고용에 이용하
는 것)를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대책도 발표했고,
또 공기업의 인력 구조조정도 일자리 나누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2. 우리나라가 행한 입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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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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